사회성과연계채권과 성동구자원봉사센터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줄여서 SIB라고 불러요. 공익활동 법인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계약하고 필요한 예산을 민간투자자에게 받아 정확하게 측정된 성과에 따른 비용을 받는 것이에요. 사업진행 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구청과 센터가 특정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계약합니다.

2. 기업재단, 민간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습니다.

3. 성동구 수요처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4. 사업 수행 이후 제3의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5. 달성된 성과에 따라서 구청에서 센터에 인센티브를 포함한 사업비를 보전합니다.

6. 센터는 투자자에게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상환합니다.

7. 계약된 이자 이상의 금액은 센터의 이익으로 남습니다.

 

여러 장점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SIB시대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기관, 수행기관, 평가기관 중 어떤 역할을 할지는 고민이 됩니다. 평가기관은 아무래도 대학 혹은 교수님들이 하게 될것 같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제일 쉬운건 수행기관이 되는 것이고, 자산 확보를 위해서는 운영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되는 점은 이렇습니다.

 

1. 자원봉사는 공공재여야 합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대상이 되는지 고민입니다. SIB는 그동안 보조금 집행여부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평가되던 비영리기관의 사업을 사업의 성과 혹은 본질로 평가받게 도와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를 측정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하는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증된 사업은 정부예산으로 수행 되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찾아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내거나, 혁신을 도입한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사업들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역량과 여력이 있는지 고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인력의 구조적인 특성과 업무의 양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부담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3. 그럼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익활동가로서 검토해보고 고민해야 합니다. 분명한 성과 측정에 대한 시대의 요구는 강력합니다. 우리의 논리로 이 흐름에 저항하기에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합니다. 전통적인 재원확보 방식인 모금과 새로운 형태의 재원확보 방식인 SIB등을 모두 활용하여 시민을 도와야 합니다. 

 

성동구자원봉사센터는 성동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민, 관의 힘을 모으는 방법을 지속해서 찾아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 팬임팩트코리아[SIB매거진] http://panimpact.kr/sibmag-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