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와 자원봉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6월 22일(월)  한국정책연구원 유종일 박사 교육 내용 정리

포스트코로나와 한국판 뉴딜
혼돈의 시대=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한 시대. 5개월 넘어가는 코로나19. 

1. 코로나19 대유행과 출구전략

 A. 실업자, 빈곤, 기아의 문제 강화. 경제의 완전회복은 어렵다고 본다.
 B. 백신은 11년~28년이 걸렸다. 18개월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C. 한국은 방역을 잘해왔다. 출구전략이 어렵다. 마라톤 초반 선두가 우승하기 어렵다
  a. 장기적 더 큰 위기 직면한다. 해외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있다. 사회안전망 약하다. 
  b. 아파도 쉬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방역 구멍 (콜센터, 물류센터, 음식점) 
 D. 조기종식은 없다. 같이 살기 해야한다. 지속가능한 방역 속에서 새로운기준을 만들어야한다.
 E. 부위정경의 경제회복. 과거회귀가 아닌 과거의 잘못됨을 바로잡는 위기 극복
  a. 개인과 국가의 우선순위 재정립
     1. 소득소비, 성장보다 안전.건강.행복 우선
  b. 기본이 튼튼한 회복탄력성 높은 경제
  c. 미래지향적 구조조정과 전환

 

2.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의 화두
 A. 대형 위기의 역사적 교훈
 B. 세계화의 미래 - 성과시대의 도래 (디글로벌리제이션)
  a. 글로벌가치사슬 재편: 국경봉쇄, 수출규제, 리쇼어링(국외진출기업 국내복귀)
  b. 새로운세계화: 서로 시자으이 부작용을 보완하면서 정치적으로 조절된 세계화
  c. 신자유주의의 종언: 
    1. 공공성의 재발견. 작은정부론의 실패. 공공과 사회안전망 중요성 부각. 불평등 부각
    2. 경제민주화. 시장의 효율성과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 
  d. 디지털전환
    1. 민주적 포용적 전환의 도전 필요. 디지털 디바이드 예방. 사회적 보완 필요
  e. 녹색전환
    1. 감염병 급격히 증가. 바이러스들이 살곳이 없어진다. 
    2. 기후변화 대응 본격화. 가장 큰 위기의 실체를 확인하게 됨. 
  f. 21세기 인류의 과제와 현대문명의 미래
    1. 외부로 문제를 돌리려고 하는 기득권 정치에 대한 경고

 

3. 한국판 뉴딜의 향방
A. 코로나19 이전의 한국경제.
 a. 성장 동력 저하: 
 b. 인재양성과 혁신 부진: 사람은 줄고 자본은 늘어난다. 노동생산성 낮다. 정답맞추기 교육 통하지 않는다
 c. 3불 경제: 불평등, 불공정, 불안정
 d. 미래경쟁력 불안: 
B. 발전페러다임의 전환
 a. 사람중심의 경제: 사회적 자본,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
 b. 전환적뉴딜
    1. 휴먼뉴딜: 인격존중, 역량개발, 행복추구에 기초한 사람중심 포용사회
    2. 디지털뉴딜: 산업경쟁력강화 사회문제 해결 
    3. 그린뉴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를 대응
  c. 포스트코로나의 열쇠, 변화의 기회 
    1. 낮은 이자로 공공투자 확대 용이. 화석연료기반 산업재편. 
  d. 한국판 뉴딜의 진화
    1. 6월 1일 하반기 경제적책방향

 

4. 그린 뉴딜의 필요성: 유기농 음식처럼 몸에도 좋고 부가가치도 높은 경제상품
A. 기후변화의 충격: pcc 1.5도 특별보고서/ 그린뉴딜 책(제레미 리프킨)
B. 경제를 위하여: 탄소세, 재생에너지 비용 낮아짐, 기후변화 대응 투자. 덴마크는 재생에너지가 10년동안 84%로 전환함. re100
C. 한국형 그린 뉴딜의 보완 사항

 

5. 한국판 뉴딜과 자원봉사
A. 변화의 동력으로서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궁극적 변화의 동력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결국은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힘을 가지고있다. 뭉치면, 바뀌면. 대덕구 에너지 카페, 에너지 자립마을.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역할. 
B. 지구적 과제의 지역화: 동네에서 유의미한 변화 만들기. 로컬라이징 글로벌 아젠다. 미국의 파리협약 가입 시민운동. 기후변화방지 운동에 참여. 
C. 협치의 시대와 자원봉사
D. 위기극복과 자원봉사: 위기극복 


6. 교육소감

휴먼뉴딜,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중에서 휴먼과 그린은 자원봉사계에서 오랫동안 중요 가치고 끌고 온 것들입니다. 디지털뉴딜에 필요한 중요한 사회적가치에 대해 조금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거시경제학자에게 미시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하는건 조심스럽습니다. 현장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들이 할 일은 여러 현상을 개념화해서 정리해주는 학자들에게 그 개념이 현장에서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실증해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중에 그린뉴딜의 정책이 부족한점은 강의에서 몇가지 말씀해주셨는데, 미국이나 유럽처럼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중복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자원봉사계가 정책유도를 위한 압력(?)을 어떤 형태로 주어야 하는지 고민이됩니다. ​미국같은경우는 자원봉사계의 주요활동이 입법활동추진인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법활동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건 여러 고민점들이 있어서요.

 

그린뉴딜의 한국적 자원봉사 실천 대안은 한국의 그레타툰베리 발견하기 입니다. 환경이슈에 관심 많은 청소년 오피니언의 등장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확히는 성동구의 툰베리를 발견하는거지요. 지역단위의 환경관련 목소리를 내는 다음세대를 찾는 일을 환경분야 선배, 단체들과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7. 강의자료 링크 

http://archives.v1365.or.kr/1FF3F36A5C1C